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현재 의료계에 심각한 보건의료현안이 많은데 사실상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다.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브레인탱크가 돼 근거 중심의 과학적 정책을 제안하는 데 힘쓰겠다."임기 9개월을 맞은 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2024년에는 인력과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 근거 중심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임기 9개월을 맞은 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2024년에는 인력과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 근거 중심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연구와 국민 수요가 높은 연구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보건의료연구원이 제시한 연구결과는 의료정책의 주된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며 무게감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실정.이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서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역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체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재태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보의연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책현안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은 각자 주어진 임무에 부합하는 정책연구만 진행하기 때문에 의대증원이나 비대면진료, PA인력 등은 부처 없이 현안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는 면이 있다"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의 브레인탱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연구원은 의사단체나 의료계 전문가들의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아직 역량이 충분하지 않지만 정부의 의료 관련 국정과제 연구에 힘써 정책연계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재태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보의연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책현안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안 연구 집중해야 하는데 예산 삭감…8건 연구 예산 5억원"연구원은 현재 2024년 보건의료현안 관련 연구로 총 9건을 수행 중이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실적 평가 연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영향 평가 : 안전서, 효과성 중심으로 ▲통신판매 제작과 안경점 제작 단초점 도수안경의 비교 연구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성장호르몬 주사제 실태파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광고 관리 규제방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 개선 및 의료기관의 적정 운영방안 연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사업 ▲노인신체기능검사 개선안 연구 등이다.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본부장은 "올해 연구원은 정책연구수행에 집중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9개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 삭감과 함께 보건의료연구원 또한 연구비가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맞고 있다.  지난 2022년 국내 R&D 예산은 30조원으로 이 중 보건의료 R&D 투자 금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기초의과학 투자금액은 보건의료 R&D 예산의 13.4%(3220억원) 수준에 그쳤다.신채민 본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관련 예산 또한 기존 15억원에서 크게 삭감됐다"며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을 제외한 8개 연구 예산이 5억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보의연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과 인력을 최소 삭감 이전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보건의료연구원 자료가 왜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며 "연구를 완료해도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활용되기 위한 제도나 규정, 지침 등 어느정도 가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다. 내년도에는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해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신 본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정책 관련 시범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또한 전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정부의 많은 의료정책 과제들이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는데 전체를 기획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며 "보건의료연구원이 시범사업 전 주기를 커버하는 사업관리단과 같은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받으면 진행요원이 꼭 하는 것이 있다. 강의평가다. 끝나서 빨리 자리를 뜨려는 피교육생들을 붙잡고 설문에 응하라고 한다.마지 못해 한다. 4,4,4,4, 가끔 3...영혼없이 마킹을 하고 제출한다.주관식문제는 그냥 pass한다. 이렇게 성의없이 작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각종 통계를 만들고 의미를 부여한다.강의만족도, 강의자료만족도,교육장만족도...강사만족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그 강사를 다음에 쓴다 안쓴다를 결정하기 위함이다.가끔 주관식에 답을 쓴 것이 나오면 호들갑을 떤다. 이런 것 하려고 교육을 시켰나? 할 정도다. 교육다녀오면 "교육이 어땠어요? 묻는다."좋아요 재미있었어요""강사가 너무 재미있게 강의 잘했어요"란 대답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다."그런 교육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시간이 아까워요"란 대답이면 HRD는 죽음이다.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끝이다'는 점이다. 아무런 효과 없는 교육?누가 교육은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다고 했다.물을 계속 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란 마음으로. 이게 맞나? 그러니 불황이나 회사가 안되면 제일 먼저 교육비가 예산 삭감 대상의 1번이고 교육부서가 구조조정 1순위가 된다. 한번 더 생각해본다.기업에서 교육은 뭐지?왜 시간과 많은 돈을 들이면서 직원교육을 시키지?그 시간에 일을 시키면 더 낫지 않을까? 잘 나가는 회사는 왜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지?무엇때문일까? '직원들의 행동의 변화'을 위해서다. 교육을 시켰는데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말짱 '꽝'이다.교육하는 이유가 '행동의 변화'인데그 여부를 교육 후 바로 받는 설문지를 통해 알 수 있나?터무니없다. 그럼 언제 행동의 변화를 알아 차릴 수 있을까? 피교육생이 배운 것을 업무현장에 활용할 때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은가?배운 것이 직무지식knowledge이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배운 것이 직무스킬skill이면 습관화 될때까지 약 3주가 걸릴 것이고 배운 것이 태도attitude이면 본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것같다. 왜냐하면 태도의 변화는 본인에게 보이는 것보다이해당사자들이 더 잘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강의를 듣고 온 팀원들의 '행동변화를 첵크' 할 책임이 리더에겐 있다.리더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린다.일단 디폴트로 전달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 전달교육의무를 부과하면 허투루 강의를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전달교육을 준비하면서 전체 정리가 된다.전달하면서 자신은 한번 더 자기 것이 된다.PT능력도 향상된다. 더불어 웨런베니스가 얘기한 것처럼 리더십도 함양된다. 그리고 교육내용을 업무에 적용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직무지식, 직무스킬, 태도에 따라 다른 날에 체크한다. 외부교육에 참여하다보면 잘 될 회사와 그렇지 않을 회사는 구분된다.잘 될 회사 출신의 피교육생은 강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묻고 또 묻고 자료를 달라고 한다.지금의 잘 나가는 회사는 과거 그런 피교육생들이 들끓었고 앞으로 잘 나갈 회사는 지금 그런 피교육생들이 들끓고 있다그렇지 않은 회사 피교육생은 강사를 멀리하다가 강의장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정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교육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우리조직의 피교육생은 어떻게 교육에 임하고 있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노인외래정액제 환자 본인부담률 상승에 따라 개원가가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면서 생긴 민원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률 전환으로 발생한 환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기대다.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률로 개원가가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인정액제는 그동안 개원가 지적이 계속됐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지만, 지난 2018년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진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이는 진료비 1만 5000원까지는 일괄 1500원, 1만 5000원~2만 원 구간은 본인부담률 10%, 2만 원~2만 5000원 구간은 20% 이를 초과하면 30%가 적용되는 방식이다.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부담률 10% 구간인데, 일례로 1만 6000원~1만7000원인 혈당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들은 기존보다 100원~200원 더 많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작다면 작은 액수지만, 진료비 인상에 민감한 노인 환자들은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잦다는 지적이다. 이때 대안이 되는 것이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인데, 마일리지로 높아진 만큼의 본인부담률을 낮출 수 있어 현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된다는 설명이다.이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거나 자가 관리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필수검사, 예방접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이 사업엔 서울시 15개 구에서 246곳의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중은 안과, 내과, 가정의학과 순이다.앞서 이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응으로 추경을 받아 7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 마일리지 누적 방식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이제 노인 환자를 혈당 검사하면 1600원에서 16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며 "재진이면 100원, 초진은 140원을 더 지불하게 되면서 환자 민원이 많다. 노인들에게 1500원 이상의 진료비는 금액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수가가 오르면서 본인부담금이 더 올라갈 것인데 이때 건강 마일리지 포인트로 100원, 200원을 차감하면 환자는 똑같이 1500원을 낼 수 있다"며 "고혈압, 당뇨 환자는 내과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외과계도 볼 수 있다. 이를 더 활성화한다면 본인부담금 때문에 생기는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비용적 접근성의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서울시의사회 역시 향후에도 건강 마일리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을 서울시 건강 동행 사업에 녹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관련 예산이 4억 원에서 7억2000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를 마일리지 한도 성향에 사용할지, 적용 지역구를 늘리는 데 활용할지 논의 중이다"라며 "내년까지 이 사업을 건강 동행 사업에 녹여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사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병·의원 방문과 교육,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만큼 환자 호응이 좋다"며 "예산 축소로 폐지 위기가 있었지만 이어 나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을 확충하긴 했지만, 아직 이 사업은 시범사업처럼 일부 지역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앞서 기재부가 축소한 병상 및 예산을 확보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큰 그림이다.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NMC 의료진이 요구한 병상 증축 등)가능성은 열려있다. 현재 기본설계 단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병상 증축이 가능하다"면서 병상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그에 따르면 기본설계에 대한 사업비를 국회에서 확정했다고 해도 이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설계를 수정, 증축이 가능하다.의사 가운을 입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지난 1월, 피켓을 들고 신축 이전 병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복지부를 향해 NMC신축·이전 관련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추궁할 때 조규홍 장관이 자신감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당시 조 장관은 복지위원들에게 1단계 설계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겠지만, 2차 설계에서라도 병상확대를 노려보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조 장관은 "27년 완공까지는 부지확보 등 과정이 남아있다. 추후 총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거듭 예산 확보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기재부 출신인만큼 총 사업비 규정과 프로세스 등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으며 국회에서 답변 당시 사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봤다는 게 신 과장의 전언이다.다시말해 조 장관이 추후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은 임기응변식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큰 그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재부를 설득할 무기를 장착하고자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신 과장은 "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서 국회에서 조 장관은 병상 뿐만 아니라 장비, 시설, 인력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 검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사업이 국고 지원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공모에 착수했다.보건당국은 예산 삭감 악순환을 차단하고 재정부처 설득을 위해 내년부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중증치료 분야에 교육간호사 배치를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기재부 설득을 통해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에 나섰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까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공개모집을 진행한다.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7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전년도 101억원과 비교해 30% 줄어든 수치.앞서 기재부는 2023년도 복지부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별도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이번 사업 대상은 국공립병원 중 올해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군병원 등은 제외된다.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 시 1인당 월 3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경우 300병상 미만은 1명, 300병상 이상에서 500병상 미만은 2명, 500병상 이상에서 700병상 미만은 3명 및 700병상 이상은 4명이다.■보건의료노조 지적과 복지부 설득, 전액 삭감 국고 70억원 '부활'현장교육간호사의 경우, 100병상 1명으로 최대 10명 지원한다. 올해 예산 확보 이면에는 보건의료노조의 문제 제기와 복지부 설득 노력 등이 반영됐다.보건노조는 지난해 10월 교육간호사 예산 전액삭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0월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논평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70억원 전액 삭감 등 노정 합의 항목이 미반영됐다.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예산도 토사구팽 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복지부는 기재부와 막판 협의를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예산 70억원을 부활시킨 셈이다.지방의료원 병원장은 "전액 삭감으로 교육간호사 지속성이 불투명했는데 복지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간호사 이직을 최소화하고 신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간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문제는 내년도 예산 확보이다.기재부는 국고 지원 대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교육간호사 사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삭감을 대비해 교육간호사 역할과 중요성을 토대로 설득 방안을 고심 중이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년대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재정부처 협의를 통해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국고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민간병원 야간간호사·교육간호사 건보 지원 지속…20일까지 신청서 접수그는 "내년도 사업의 경우, 지방의료원은 현행대로 하되 국립대병원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 간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간호사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건강보험을 통한 민간병원 교육간호사 지원 사업은 지속된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와 선정을 거쳐 인건비 70%를 지원한다. 병동 교대제 개선을 위한 야간전담간호사와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그리고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말까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관련 규모 및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센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계획을 추진해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를 개최했다.건립위원회는 NMC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신축사업을 지원하고자 구성(2022.2월, 총 28명)한 자문·심의 기구로 지난해 12월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첫 회의자리를 마련한 것.의사 가운을 입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은 지난달 31일, 피켓을 들고 신축 이전 병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계획을 공개하고 NMC 건립위원회 개편안도 논의했다.의료계는 물론 NMC 내 의료진들은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예산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며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첫 회의에서 신축·이전 사업 추진상황과 더불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앞서 총사업비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 결과 본원은 526병상(1조 1726억원), 중앙감염병병원은 기부금으로 건립키로 결정한 바 있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본원의 총사업비 병상규모 축소(800병상 요구→526병상)에 대한 공공의료 안전망 약화 등 대내외적으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완공시점(’27년)을 고려해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건립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질병관리청,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당연직위원 7명과 복지부 2차관,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2명이 참석했다. 이어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보건의료정책분야, 법률전문가, 병원건축 및 행정 등 총 19명의 전문가가 자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신축 병원 축소에 반대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 봉직의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31일 오전 NMC 전문의협의회의 국회 앞에서 신축병원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모습.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원 총동문회 조필자 회장이 참석해 병상 축소 반대에 힘을 보탰다.전문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상황 시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적정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본원 800병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기재부는 본원 526병상을 포함해 총 760병상 규모의 신축 이전 병원 축소를 의료원 측에 통보한 바 있다.전문의들은 "기재부에서 축소한 현대환 사업 규모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제공도 불가하다. 새로 짓는 병원마저 규모의 한계로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예산 삭감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라고 반문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의들은 혹한의 날씨에 불구하고 의사 가운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짓던가, 문 닫아라 ▲제대로 된 모병원 없는 중앙감염병병원 의미없다 ▲공공의료 백년대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에 달렸다 ▲제대로 된 모병원 없는 중증외상센터 기대마라 ▲망해가는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살리던가 차라리 죽여라 ▲코로나19 취약계층 진료 누가 해 왔는가 등 격한 문구의 피켓 시위를 병행했다.의사 가운을 입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은 피켓을 들고 신축 이전 병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병원이 필요하며 제2의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대로 된 투자도 없고,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 때 입원환자를 억지로 내보내 가며 감염병 대응을 하게 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병상 계획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이 회장은 "산술적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제2, 제3의 코로나는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면서 "정부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하루 빨리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전문의협의회는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온라인을 통해 국민 지지 성명을 받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교육간호사 사업과 감염관리수당 예산 삭감과 미반영을 놓고 윤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보건노조가 노정합의 이행이 미반영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강력 비판했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에 노정 합의 항목이 미반영됐다.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예산도 토사구팽 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109조 1830억원을 통과시켰다.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11조 7063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 9월 국회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보다 1911억원 증가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전담간호사제도 70억원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노정합의를 통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당 환자 수 기준 간호관리료 개편 그리고 의사인력 확보 등을 반영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했다"고 내년도 예산안 비판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고,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도 10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고 꼬집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 예산이 겨우 반영됐지만 제대로 된 DB 구축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요구됐던 감염관리수당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고, 공공병원 기능 강화 예산은 삭감됐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 과정에서 분투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 역시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지켜져야 함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한 바 있다"면서 "합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담보할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예산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필수의료'라더니 해당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내년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축소 혹은 삭감한 것에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복수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0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연장되면서 본사업 전환이 불투명해졌다.정부의 예산 확보와 별개로 참여 병원은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황. 시범사업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23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되자 복지위 의원들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국회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시범사업 결과가 좋으면 본사업으로 전환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며 "해당 사업은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등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에서 혜택을 누렸는데 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문제를 제기헀다.강은미 의원(정의당)도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은 노정합의 사항 중 하나로 국공립병원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려는 찰나인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따져 물었다.조규홍 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예산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교육전담간호사 예산 이외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은 포기했느냐"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데 왜 해당 예산을 다 삭감한 것이냐"고 따졌다.그는 이어 "당초 해당 사업을 공모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1년만에 다 중단하면 어쩌란 말이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도 우려를 제기했다. 당초 윤 정부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며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듯 했는데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조 장관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해당 사업 관련해 시범수가로 해당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국회 복지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의료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을 80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설립하는 것과 관련 병상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졌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800병상 규모로 추진했는데 타당성 확보 여부에 따라 병상 축소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아무리 못해도 596병상은 유지,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강은미 의원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NMC 역할이 중요했다. 국가재난상황시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서라도 800병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반면, 의료계 반대 여론이 거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등은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감액 의견도 나왔다.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에 37억 5천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의료마이데이터 사업은 아직 의학적 근거 및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 추진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예산 삭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반대가 거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감액의견을 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해당 사업 관련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별도로 의견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6일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관련 주제가 주요안건으로 다뤄졌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도 그 중 하나. 국회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 부산 수영구)은 "정부 심사가 복잡한건가, 기업체 기술이 부족한 것인가"며 "정부가 치료제 등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도 내년 예산마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역시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및 정부 지원 미흡 상황을 언급했다. 해외에서는 10개국에서 22개의 백신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하나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국내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국회의 지적은 제약바이오업계로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백신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여러 협의체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논의된 공통적인 시각은 코로나 백신을 단시간 내에 개발하기 쉽지않다는 것. mRNA 백신 역시 이제야 2개의 컨소시엄이 가동되면서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백신 개발지원, 글로벌 백신 허브 등 백신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는 상태다. 실제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백신 전문가로서 정부의 지원책은 당연히 찬성하지만 그간 일관성 있게 대응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며 "백신 개발이라는 게 기초 연구부터 많은 부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간이 길어질 경우 문제가 생길 여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 즉, 당장 백신 개발이나 산업 육성의지가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바이오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인내심'을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미.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린 아직까지"라는 지적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지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최 의원이 바이오 제약 기업 백신개발 역량을 진작 끌어올렸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의 혁신형제약기업 지원이 9년간 62곳에 1조110억원의 지원에도 코로나 백신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은 2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산업의 상황을 모른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내년에는 글로벌 백신 허브와 관련해 국감에서 지적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지나가는 농담도 마냥 웃어넘길 수 없는 말이 되는 모습이다. 다만, 국회가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언급해 놓고 내년예산 삭감을 했다면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내심'도 벌써 바닥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업계는 제약바이오산업이 정말 미래의 먹거리라면 당장의 성과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백신 허브와 같이 최소 5년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보는 긴 호흡을 가져가야 하고 이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약이든 백신이든 당장 돋을 쏟아붓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긴안목과 투자를 병행해야 가능한 일이다. 굴지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mRNA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투자의 산물이다. 결국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면 '왜 지금까지'라는 조급한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라는 인내심을 발휘해야할 때가 아닐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당이 공공의대 예산 삭감 논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신규 예산 반영이 무산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전국민(5184만명)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 구매비 965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구매비용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위한 9650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제안했고, 소위원회는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2억 3000만원 전액 삭감을 놓고 여당이 반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 없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코로나 전국민 백신 접종 예산에 합의했지만 공공의대 설계비 삭감 논란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면서 "예결특위에서 전국민 백신 접종비를 다시 증액해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액 삭감으로 논란이 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2억 3000만원은 예결특위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예산 논의 자체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의견을 보류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9.4 의협과 정부, 여당 합의에 따르면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악화로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누가 객관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사이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을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며 절차적 문제도 시적했다. 의협은 의.당.정 합의 위반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했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며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이 9월 12일 출범 이후 3개월을 맞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 기능을 대폭 강화한 독립된 중앙부처인 '청' 승격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뜻밖의 성과였다. 정은경 초대 청장을 중심으로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부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질병대응센터,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검역소, 국립결핵병원 등을 총괄하는 중앙부처 위상을 갖췄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내부를 들여다보면 갈 길은 멀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질병관리청이 유년기를 거쳐 건강한 청년과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조직의 독자 생존이다. 9월 출범한 질병관리청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당시 보건의료와 방역 연속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복지부가 확정한 예산안인 만큼 질병관리청 독자적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다. 질병관리청 국과장들이 국회와 기재부에서 분주하게 뛰고 있지만, 편성된 사업 예산 삭감을 막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복지부가 이미 차려놓은 밥상을 질병관리청만의 식단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다. 내년에 준비하는 2022년 예산안 편성이 질병관리청의 실질적인 첫 가계부가 되는 셈이다. 또 다른 과제는 인력 문제이다. 본가인 복지부의 보건차관(2차관) 신설과 맞물려 질병관리청와 인적 교류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 근무를 원하는 복지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신청은 예상대로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비고시 공무원들 못지않게 적지 않은 행정고시 공무원들도 질병관리청으로 이동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 시절 259명에 불과했던 본부 인력이 역학조사관을 포함해 438명으로 증가했다. 산하기관을 합치면 384명 순증됐다. 일각에서는 정은경 청장이 행정고시 출신 영입을 복지부에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독립적 중앙부처로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 중심 관료사회에서 기재부와 행자부 인맥과 사업 경험이 많은 행정고시가 필요한 공직사회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질병관리청 차장을 비롯해 국과장급 상당수는 복지부에서 이직한 행정고시 공무원이다. 비고시 공무원들의 경우, 과장급 일부 서기관을 제외하고 주무관과 사무관으로 소속기관과 업무만 바뀐 모양새이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을 택한 이유는 많으나 그중 복지부보다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으로 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다. 내년이 질병관리청 독자생존의 기로인 이유이다. 질병관리청을 선택한 공무원들이 복지부와 별반 다른 게 없다는 회의감이 커진다면 부서 업무는 물론 조직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 수장 한 명만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출범 이후 조직만 확대됐을 뿐 달라진 점은 없다"면서 "걸음마 단계인 질병관리청 입장에선 서운하겠지만 코로나 방역 못지않게 독자적인 보건사업과 예산, 조직 등 명확한 존재이유를 보여줘야 의료현장도 과거와 다른 질병관리청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언론까지 극찬한 지명도와 신뢰도를 보여준 정은경 청장의 새로운 탈바꿈이 필요하다. 그도 질병관리청의 험난한 여정을 인지하고 있다. 정 청장의 지난 9월 취임사에는 많은 내용이 녹아있다.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 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질병관리청의 독자생존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메디칼타임즈=최원우 기자|메디칼타임즈=최원우 의대생 인턴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용 대마 안정공급을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올해 희귀필수센터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호평받던 거점약국 시스템은 운영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인 약품비는 차치하고 수입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약을 받기위해 서울에 있는 희귀필수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등 모든 부담과 수고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전국 주요도시의 50여 개의 거점약국을 지정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접근성을 향상했고, 거점약국 이용환자와 가족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또한 에피디올렉스(CBD오일) 효과가 나타난 환자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치료효과를 담보할 수 있으며, 특히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에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희귀필수센터와 대한약사회의 협의로 마련된 거점약국 운영제도는 선진화된 희귀의약품 공급시스템인 만큼, 정부는 즉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전문인력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야당의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지속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4명의 확진자와 183명의 유증상자(1월 29일 기준)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회는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검역소의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10.5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 정춘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여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등 오염지역 관리를 위한 검역 등을 위해 검역소에 필요한 적정인원은 몇 명일까. 질병관리본부가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하다.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복지부 검역인력 관련 예산안 변화. 정부는 그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험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야당에서는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